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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시행규칙(1999. 6. 26. 부령 제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 제1항 [별표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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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4146·수원지방법원·1999-09-16·2심
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착공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관할 관청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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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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